<br />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(GSOMIA·지소미아) 정상화를 선언한 바로 다음 날인 17일 국방부가 이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다. <br /> <br />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.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일본 측에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담은 공한을 조만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. <br /> <br /> 지소미아는 2016년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한일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협정으로 체결됐다가 2019년 종료된 바 있다.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지소미아의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. <br /> <br /> 그러나 같은 해 11월 ‘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’를 밝혔다. 지소미아 종료 날짜가 다가오자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각각 일정부분 ‘양보’하면서다. <br /> <br /> 그 결과 지소미아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양국 정보 교환은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됐다. <br /> <br /> 국방부 관계자는 “지소미아를 정상화해도 기능 작동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”고 설명했다. <br /> <br />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“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”고 밝혔다. <br /> <br /><br />이수민 기자 lee.sumin1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48051?cloc=dailymotion</a>
